강의계획서
2025.1-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* 본 과목은 모바일 기기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.
| 강의교수 | 김제선 | 학점 | 3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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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강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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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기간 | 2025/01/08 ~ 2025/04/29[15주] | ||
| 관련전공영역 |
학사 -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- 사회복지 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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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목개요 | 본 학습과목은 예비 사회복지사가 쉽게 사회복지법을 이해하여 친숙한 법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.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과 그 체계를 이해하고, 사회복지법의 출현 배경과 과정, 그리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,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학습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.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. |
|---|---|
| 학습목표 |
①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법제를 적용할 수 있다. ②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전문 사회복지직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. ④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생성 배경과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개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 ⑤ 사회보장기본법,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을 고찰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사회복지 관련 실정법을 직접 해석함으로써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정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. ⑦ 판례를 검토·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. ⑧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. |
| 강의방법 | 본 강의 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. 예측해 보기와 핵심키워드를 통해 학습 내용을 사전에 예측한다.본강의는 전자칠판을 이용한 PPT 형식으로 학습 내용별 구분이 되어있어 복습 시 필요 부분만 학습할 수 있다. 학습 후 퀴즈, 학습정리를 통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자기화할 수 있다. 강의와 시험 외에 퀴즈, 토론, 과제를 통하여 가족관계론의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. |
| 교재/참고문헌 | 교안 |
| 평가기준 | _ |
| 성적분포 | A이상: 30% 이내, B이상: 70% 이내, C 이하: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|
| 평가기간 |
1. 중간퀴즈 > 2025년 02월 12일 낮12시 ~ 2월 18일 낮12시 2. 중간고사 > 2025년 02월 28일 낮12시 ~ 03월 04일 낮12시 3. 기말퀴즈 > 2025년 04월 02일 낮12시 ~ 04월 08일 낮12시 4. 기말고사 > 2025년 04월 18일 낮12시 ~ 04월 22일 낮12시 5. 토론 및 과제 > 2025년 01월 29일 ~ 2025년 03월 25일 6. 참여도 > 2025년 01월 29일 ~ 2025년 04월 08일 |
| 성적이의신청기간 | 2025년 04월 30일 ~ 2025년 05월 02일 |
| 주/차 | 제목 | 총강의 시간 |
|---|---|---|
| 1-1 |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목 소개 ②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 ③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| ||
| 1-2 | 사회복지법제의 목적과 특성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법제의 목적 ②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③ 사회복지법제의 특성 | ||
| 2-1 |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동향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②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③ 사회법과 사회복지법 ④ 사회복지법제의 최근 동향 | ||
| 2-2 | 외국과 국내 사회복지법의 역사 | 00:40:00 |
| ① 영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② 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③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④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| ||
| 3-1 | 법원과 법령의 위계 | 00:40:00 |
| ① 법원이란 ② 성문법과 불문법 ③ 법령과 법규 ④ 법령과 자치법규의 위계 | ||
| 3-2 | 사회복지법제의 범주 및 타법과의 관계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법제의 범주 ② 사회복지법제의 상호 관계 ③ 사회복지법제와 타법과의 관계 | ||
| 4-1 |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 권리성의 의미 ② 인권의 개념과 종류 ③ 기본권의 개념과 종류 | ||
| 4-2 | 사회보장급여수급권과 구제 | 00:40:00 |
| ①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개념 ②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구조 ③ 권리구제 ④ 소송 | ||
| 5-1 | 입법권과 입법 형성과정 | 00:40:00 |
| ①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② 국회의 구조와 입법 활동 ③ 입법 형성과정 | ||
| 5-2 | 자치입법권과 자치입법 형성과정 | 00:40:00 |
| ① 자치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 ③ 자치입법 형성과정 | ||
| 6-1 | 법령의 해석 | 00:40:00 |
| ① 법령해석의 개념 ② 법령해석의 분류 ③ 법령해석의 과정 ④ 법령해석의 방법 | ||
| 6-2 | 판례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판례의 개념 ② 판례의 효력 ③ 사회복지법과 판례의 사례 | ||
| 7-1 | 사회보장 체계와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②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③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령의 관계 | ||
| 7-2 |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목적 ②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 ③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과정 | ||
| 9-1 |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③ 의료급여법의 이해 | ||
| 9-2 | 긴급복지지원과 사회수당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긴급복지지원법 ② 기초연금법 ③ 장애인연금법 ④ 근로장려세제 | ||
| 10-1 | 사회보험과 국민연금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연금법의 역사와 목적 ③ 국민연금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| ||
| 10-2 |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건강보험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④ 장기요양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| ||
| 11-1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산업재해보상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| ||
| 11-2 | 고용보험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고용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실업급여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| ||
| 12-1 | 사회(복지)서비스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법 체계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주요 법 조항 ③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목적과 주요 법 조항 | ||
| 12-2 |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아동복지 관련 법률 ②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 ③ 노인복지 관련 법률 ④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⑤ 노숙인 복지 관련 법률 | ||
| 13-1 |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②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역사 ③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의 ④ 건강보험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| ||
| 13-2 | 가족복지 관련 법제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가족복지 관련 법 체계 ②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조항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조항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조항 ⑤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조항 | ||
| 14-1 |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 법제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 법 체계 ②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법의 주요 내용 ③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 | ||
| 14-2 | 사회복지 물적자원 관리 법제의 이해 | 00:40:00 |
| ① 사회복지 물적자원 관리 법 체계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③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