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
2026.2-6 사회복지법제와실천

강의교수	김제선	학점	3학점
수강료	150,000원
학습기간	2026/11/04 ~ 2027/02/16[15주]
관련전공영역	학사 -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- 사회복지 전공

강의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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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개요	본 학습과목은 예비 사회복지사가 쉽게 사회복지법을 이해하여 친숙한 법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.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과 그 체계를 이해하고, 사회복지법의 출현 배경과 과정, 그리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,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학습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.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.
학습목표	①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법제를 적용할 수 있다. ②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전문 사회복지직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. ③ 사회복지법과 타법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. ④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생성 배경과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개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 ⑤ 사회보장기본법,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을 고찰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사회복지 관련 실정법을 직접 해석함으로써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정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. ⑦ 판례를 검토·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. ⑧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.
강의방법	본 강의 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. 예측해 보기와 핵심키워드를 통해 학습 내용을 사전에 예측한다.본강의는 전자칠판을 이용한 PPT 형식으로 학습 내용별 구분이 되어있어 복습 시 필요 부분만 학습할 수 있다. 학습 후 퀴즈, 학습정리를 통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자기화할 수 있다. 강의와 시험 외에 퀴즈, 토론, 과제를 통하여 가족관계론의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교재/참고문헌	교안
평가기준	출석 : 15점 과제 : 10점 토론 : 10점 중간 : 25점 기말 : 25점 퀴즈 : 10점 참여도 : 5점
성적분포	A이상: 30% 이내, B이상: 70% 이내, C 이하: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
평가기간	1. 중간퀴즈 > 2026년 12월 09일 수요일 ~ 2026년 12월 15일 화요일 2. 중간고사 > 2026년 12월 25일 금요일 ~ 2026년 12월 29일 화요일 3. 기말퀴즈 > 2027년 01월 27일 수요일 ~ 2027년 02월 2일 화요일 4. 기말고사 > 2027년 02월 12일 금요일 ~ 2027년 02월 16일 화요일 5. 토론 및 과제 >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~ 2027년 01월 19일 화요일 6. 참여도 >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~ 2027년 02월 2일 화요일
성적이의신청기간	2027년 02월 24일 ~ 2027년 02월 26일

주/차	제목	총강의 시간
1-1	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복지법제의 개념	00:46:47
1-1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②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법제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목 소개 ②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 ③ 사회복지법제의 개념	00:46:47
1-2	사회복지법제의 목적과 특성	00:51:42
1-2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법제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법제의 목적 ②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③ 사회복지법제의 특성	00:51:42
2-1	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동향	00:48:45
2-1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제의 최근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②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③ 사회법과 사회복지법 ④ 사회복지법제의 최근 동향	00:48:45
2-2	외국과 국내 사회복지법의 역사	00:54:51
2-2	강의목표 ①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② 국내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국과 국내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영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② 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③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④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	00:54:51
3-1	법원과 법령의 위계	00:44:15
3-1	강의목표 ① 법원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법령의 위계를 나열할 수 있다 ④ 법령과 자치법규의 위계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법원이란 ② 성문법과 불문법 ③ 법령과 법규 ④ 법령과 자치법규의 위계	00:44:15
3-2	사회복지법제의 범주 및 타법과의 관계	00:39:10
3-2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법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제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제와 타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법제의 범주 ② 사회복지법제의 상호 관계 ③ 사회복지법제와 타법과의 관계	00:39:10
4-1	사회복지법의 권리성	00:41:48
4-1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 권리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제에서 인권의 개념과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제에서 기본권의 개념과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 권리성의 의미 ② 인권의 개념과 종류 ③ 기본권의 개념과 종류	00:41:48
4-2	사회보장급여수급권과 구제	00:43:17
4-2	강의목표 ①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수급권의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소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개념 ②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구조 ③ 권리구제 ④ 소송	00:43:17
5-1	입법권과 입법 형성과정	00:48:43
5-1	강의목표 ① 입법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국회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입법 형성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② 국회의 구조와 입법 활동 ③ 입법 형성과정	00:48:43
5-2	자치입법권과 자치입법 형성과정	00:43:51
5-2	강의목표 ① 자치입법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치입법 형성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자치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 ③ 자치입법 형성과정	00:43:51
6-1	법령의 해석	00:44:00
6-1	강의목표 ① 법령해석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법령해석의 분류를 정리할 수 있다 ③ 법령해석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해석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법령해석의 개념 ② 법령해석의 분류 ③ 법령해석의 과정 ④ 법령해석의 방법	00:44:00
6-2	판례의 이해	00:45:28
6-2	강의목표 ① 판례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② 판례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에서의 판례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판례의 개념 ② 판례의 효력 ③ 사회복지법과 판례의 사례	00:45:28
7-1	사회보장 체계와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	00:44:54
7-1	강의목표 ①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령과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②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③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령의 관계	00:44:54
7-2	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	00:42:25
7-2	2) 강의목표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구분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목적 ②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 ③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과정	00:42:25
9-1	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	00:48:59
9-1	강의목표 ①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법의 주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③ 의료급여법의 이해	00:48:59
9-2	긴급복지지원과 사회수당의 이해	00:49:11
9-2	강의목표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④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긴급복지지원법 ② 기초연금법 ③ 장애인연금법 ④ 근로장려세제	00:49:11
10-1	사회보험과 국민연금법의 이해	00:45:30
10-1	강의목표 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법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연금법의 역사와 목적 ③ 국민연금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	00:45:30
10-2	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	00:50:01
10-2	강의목표 ①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건강보험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④ 장기요양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	00:50:01
11-1	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	00:33:27
11-1	강의목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산업재해보상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	00:33:27
11-2	고용보험법의 이해	00:51:32
11-2	강의목표 ① 고용보험법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고용보험법의 역사와 목적 ② 실업급여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	00:51:32
12-1	사회(복지)서비스법의 이해	00:46:33
12-1	강의목표 ① 사회 복지 서비스법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법 체계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주요 법 조항 ③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목적과 주요 법 조항	00:46:33
12-2	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이해	00:52:29
12-2	강의목표 ① 아동 및 청소년복지 관련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노숙인 복지 관련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아동복지 관련 법률 ②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 ③ 노인복지 관련 법률 ④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⑤ 노숙인 복지 관련 법률	00:52:29
13-1	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	00:41:25
13-1	강의목표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 관련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②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역사 ③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의 ④ 건강보험 시행 관련 주요 법 조항	00:41:25
13-2	가족복지 관련 법제의 이해	00:51:26
13-2	강의목표 ① 가족복지 관련 법 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②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가족복지 관련 법 체계 ②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조항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조항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조항 ⑤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조항	00:51:26
14-1	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 법제의 이해	00:48:41
14-1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 인적자원에 관한 법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필요한 법을 나열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 법 체계 ②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법의 주요 내용 ③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	00:48:41
14-2	사회복지 물적자원 관리 법제의 이해	00:44:36
14-2	강의목표 ① 사회복지 물적자원에 관한 법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 물적자원 관리 법 체계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③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	00:44:36